‘전문연구요원 폐지’ 움직임에 KAIST 등 4대 과기원 반발

지난달 31일 대전 KAIST 정근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 혁신을 위한 4개 과기원 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자들이 논의를 나누고 있다. KAIST 제공

정부의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 제도' 축소 및 폐지 움직임이 다시 부각되면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4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대체복무 축소와 각종 병역특혜 시비가 불거지면서 지난 2016년에 이어 또다시 전문연 제도 폐지 논의로 확대되는 것에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KAIST·GIST(광주과학기술원)·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지난달 31일 대전 KAIST 본원 정근모 콘퍼런스홀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혁신을 위한 4개 과기원 토론회'를 열고, 전문연 제도의 축소 및 폐지와 관련한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문연 제도는 지난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로, 병역자원 일부를 국가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연구자원으로 활용·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문요원은 일반 자연계, 4대 과기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1000명을 포함해 기업부설연구소(1200명), 정부연구소(300명) 등 모두 2500명이 해당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특례와 특혜 사이'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연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병역자원 부족과 병역의무 형평성, 국제노동기구(ILO) 규약 위반 등의 이유로 폐지 및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이 같은 논리는 전문연 제도가 병력확보 차원의 국방인력 정책을 넘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인력·인재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정책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도입된 만큼, 당초 제도의 근본 목적과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원장은 "전문연 제도가 경제·산업적 효과나 우수인재의 이공계 유입, 나아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안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각종 정책 연구나 통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4대 과기원의 전문연 제도 역시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입을 막고,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력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국가 균형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호 GIST 안보과학기술센터 교수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요원제도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선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이룰 수 없고, 안보도 없다"면서 "한 나라의 안보정책은 결국 과학기술 정책에 의해 좌우된다"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전문연 제도가 병역의무 형평성을 간과한 과학기술계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제도 폐지가 무엇을 위한 것이고,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지를 면밀히 검토해 본 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과학기술력이 곧 국방력이고, 안보의 핵심인 만큼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는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전문연 제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방부는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에 '병역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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