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을 계속 억압할 필요 있나” 신원식 “강도 아닌 경찰을 탓하는 격”

27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자, 신원식 장관은 우리 군을 ‘경찰’ 북한을 ‘강도’에 빗대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쟁을 하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기는 건 가장 최악의 순간에 중요하지만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적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신 장관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은, 바로 북한이 전쟁과 도발을 해도 승산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강력한 힘에 있다”고 했다. 신 장관은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한 해 총생산량이 우리 국방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군사력이 세계 6위에 한미 군사 안보 동맹도 있다”며 “매우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데도 계속 억압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느냐, 얼마나 더 필요하냐”고 했다. 이 대표는 “(장관이) 군인 출신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균형 감각을 좀 가지시라. 질문이 아니라 권고”라고도 했다. 신 장관은 “의견을 존중하지만 저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뉴스1
이 대표는 2018년 9·19 군사합의로 남북 군사 충돌이 줄어들었고 효력을 정지하면 충돌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고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며 “모든 충돌은 북한의 계획적 도발이었고, 북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정찰 감시 재개 등 9·19 합의의 효력 정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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