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칼 겨눈 금감원…"앞날 불투명 '카뱅' 어쩌나"

◆ 금감원 '카카오' 정조준에…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뱅'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의 주요 경영진이 지난 2월 SM엔터 인수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를 견제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데요. 앞서 지난 23일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전 이사회 의장을 금감원으로 소환해 관련 조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16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특사경이 이후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죠.

-네, 지난 26일 특사경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개인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김범수 전 의장은 송치 대상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금감원이 '카카오'를 정조준하고 있군요.

-특사경이 '대기업'을 정조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김범수 전 의장은 일단 이번 송치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연일 '엄정 대응'을 공언하고 있어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를 겨냥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시세조종 행위자를 관련 임원들로 한정할지, 아니면 카카오 법인까지 확대해서 볼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결국 카카오 '법인'이 수사 대상으로 오르면서 카카오뱅크의 앞날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데요. 반기 보고서 기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지분 10%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카카오가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90%를 모두 강제 매각해야 합니다.

-'카카오'를 뺀 '카카오뱅크'라니, 아직은 상상이 가지 않는군요.

-카카오뱅크 매각이 현실화하더라도 시간은 다소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법절차와 행정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3~5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 측 분위기는 어떤가요?

-카카오뱅크 측은 이와 관련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지만, 금감원이 작정하고 칼끝을 카카오로 겨눈 만큼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아무래도 은행업은 규제 산업이니까요.

-수사가 계속되는 사안인 만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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