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 부재” 윤 정부 비판… ‘재정 확대론’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현 경제 상황을 ‘국가부재 재정공백’ 상태로 규정하면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재정건전성’ 기조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정주도성장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경제 전문가 집단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재정확대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거대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습관적 선심성 ‘돈 풀기’ 정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확인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재정확대론’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민간 소비 진작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발행·지원 의무화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청년 교통비 3만 원 패스 도입 △월세 이월공제 등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해당 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묻자 “지금의 (정부) 예산안이 매우 부적절한데, 특정 부분은 매우 부족하고 특정 부분은 매우 과잉”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공무원 업무추진비 전반 손질을 예고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 표심을 겨냥한 사실상의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평가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균형재정을 유지해도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인구 감소로 국가채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선심성 법정지출 등 의무적 지출을 통제하고, 법 제정 시에 법안비용추계를 정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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