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정면으로 날을 세우며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년 한시의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과 청년 3만원 교통비 패스, 대출 금리 인하 프로그램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은 특수활동비 등의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해 충당하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尹정부 `건전 재정` 맹비난…“이럴 땐 정부 역할 확대하는 것”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면서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다그치는데,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죽는다”라고까지 했다.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강변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이 대표는 “경제 현상이라는 것이 매우 복합적이어서 어떤 영역에 어떻게 지출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경기 불안 시기에는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럴 때 투자를 해야 경기 활황기에 성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을 놓고 “국가 재정은 무한한 화수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건전재정을 기본으로 물가안정과 민생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무작정 깎아내리기만 해서는 곤란하다”며 “국정은 막연한 기대와 선심성 정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장률 3%` 목표 제시…미래 먹거리 발굴·소비 진작 `투트랙` 전략

이 대표는 2% 대 초반 성장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투자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지역화폐 예산 복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전기·가스 요금 부담 완화 △민간대출 금리 인하 프로그램 △청년 대중교통 3만원 패스 △월세 세액 공제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이 대표는 ‘예산국회’에서 적극적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낭비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삭감할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여당과 협의를 통해 반드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세액공제 등 법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추진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별도 법안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하나를 통과하려 해도 거의 1년이 소요된다”며 “가급적 협의를 통해 정부와 가능한 타협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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