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미완의 대화’… 軍소통 합의, 대만엔 이견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가열된 긴장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정상이 1년 만에 대면했다. 양국은 그동안 중단됐던 군사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제조·밀매 등 전 세계를 관통하는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으로 꼽히던 대만 문제와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친 모양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 있는 사유지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만나 4시간가량 정상회담과 업무오찬, 산책을 함께하며 양국 이슈와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경쟁 관리를 강조했다. 시 주석도 “충돌과 대치는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한 나라의 성공은 다른 나라에 기회가 된다”며 협력을 내세웠다.

예상대로 두 정상은 군사 소통 채널 복원에 합의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끊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통화 등을 다시 이어 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시 주석과 나는 위기가 발생하면 전화기를 들고 서로 직접 통화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며 중국이 대만 선거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시 주석은 수년 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과 같은 계획은 없다고 밝혀 당장의 위협에 대한 우려를 줄였다.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의 정당한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중국인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 통제 지속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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