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분쟁지역? 윤 대통령, 신원식 장관 즉각 파면해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뜻입니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신 장관의 '자질'을 재차 문제삼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장병들의 정신전력교육을 위한 자체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켰는데도 신 장관이 여전히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문제삼으면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말문을 뗐다. 그는 "정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주권, 국민 영토를 지키는 것"이라며 "특히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국무위원"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군의 정신전력 교재를 거론하며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 중'(으로 표현됐고) 지도에는 독도조차 표현되지 않았다"며 "우리 고유 영토이고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를 도리어 정부가 분쟁지역화하는 매국적 행위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해 홍 원내대표는 "신원식 장관은 작년 3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일 간의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발언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도 게시했다"며 "이 내용이 국군 정신전력 교재에 그대로 인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그는 "최근 외교부는 일본이 지진 발생 후 발령한 쓰나미 주의보에 독도를 포함시킨 사안에 대해 일본에 항의하고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밝혔다"며 "외교부와 국방부는 나라가 다르냐, 도대체 어느 쪽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역질문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논쟁, 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과감하게 파면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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