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5일) 오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야당만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총선 기간 친야 성향의 특별검사가 허위 브리핑 등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실장은 '쌍특검법' 가운데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군가 대장동 사업의 로비로 50억 원읠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 성남시장 이 대표의 주변 사람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을 특검 추천 과정에 배제한 채 특검을 추진하는 건 정확한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친야 성향의 특검이 기존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뒤집기 위한 이중 수사 성격이 짙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 역시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2년간 수사했지만 소환 조차 못한 사건을 이중 수사 하는 것이라며 정치 편향적 특검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며 "이런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는 재의요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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