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 주 국제정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실상의 '신년사'에 해당하는 연설을 했는데, 내용이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연설은 1월 1일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선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규정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호칭 사용과 궤를 같이하는 '두 개의 다른 국가' 개념을 따른 표현입니다.

표현은 강경한데 핵심 내용은 '2 국가'입니다. 같은 민족이니 통일해야 한다는 식의 정책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사실 통일에 대한 의지가 남북한 서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 '두 개의 다른 나라로 지내자'는 메시지가 한반도 평화에는 유리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측의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눈여겨봐야 할 연설 내용은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입니다. 지금까지는 핵무력을 '억제' 즉 '방어'를 목적으로 보유하겠다고만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격'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은 한국의 핵 무장 움직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위협이 강해지면 한국의 핵 무장이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승인될 수가 있게 됩니다. 북한보다 부유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한국이 핵 무장을 결정하면 빠른 시간 내에 북한보다 더 많은 핵무기와 투발수단인 미사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위협 발언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 의심 가는 것이 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의 핵 위협을 근거로 핵 보유를 사실상 승인받아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혹시 남한(대한민국)까지 핵무장하도록 유도해 자국의 핵 보유를 국제사회로부터 승인받으려 하는 것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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