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록 없애면 ‘빚 폭탄’ 커질 수도” 자영업자 신용사면 추진에 ‘부작용’ 우려

정부가 최대 290만명의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둔화로 자영업 자금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영업 대출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한국신용데이터(KCB)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자영업(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채무액은 723조4744억원으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 말(486조1622억원)과 비교해 약 3년 반 만에 241조8525억원(50.21%)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 대출 기준,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부실 위험 또한 심상치 않다. 전체 자영업 채무액 중 3개월 이상 연체돼 신용정보원 기업여신공여정보에 등록된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액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1.26%로 2019년 말(0.77%)과 비교해 0.49%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수치는 2020년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이후 2021년말 0.56%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급증세를 띄며, 1년 반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서울 한 지하철역에 부착된 채무조정 광고 안내문.[연합]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202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5월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는 ‘전액 상환자’에 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신용사면을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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