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한동훈의 특권 내려놓기' 제안에 동참해달라"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제안한 ‘임기 중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세비 반납’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제안에 동문서답하지 말고, 조속히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한 위원장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세비 반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민주당에도 협조를 당부한 데 대해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면서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국회의원 세비 반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발의된 적이 없다”며 “다만 ‘구속된 경우’에 한해 그 기간 중 세비를 제한하는 입법을 발의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바로잡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한 위원장의 제안 취지에 대해 “최근 법원의 재판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져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더라도 그 임기를 다 채운 경우가 다수 발생해 형벌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새겨 담자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대변인 발언의 진위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응당 발의했을 것이라 여길 정도의 ‘좋은’ 법안이라면, 모처럼 여야가 뜻을 함께한 법안이라면, 시일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함께 법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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