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몰리면 국경 닫겠다’ 대선 앞두고 변한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국경에 난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 경우 국경을 닫겠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국경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의회에 국경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은 내게 대통령으로서 국경이 넘쳐날 때 국경을 닫을 새로운 긴급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법안에 서명해 법제화하는 그 날 그것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국경 통제를 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은 그것을 할 방법"이라면서 "국경 위기를 진지하게 여긴다면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민주당 소속 대통령으로서는 놀라운 변화로 해석된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그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고 WP는 평가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난민 신청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새롭게 밀어붙이는 것은 2020년 대선 때 내놓은 그의 이민 정책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시키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 다수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유화적인 이민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그의 임기 동안 불법 월경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해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난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WP는 대통령의 국경을 닫는 권한은 5일 평균 불법 월경이 5000건에 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경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한 대부분의 난민 심사가 중단된다. 다만 월경이 하루 3750건 아래로 떨어지면 이 권한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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