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론 꺼낸 한동훈 "연동형 유지? 5천만이 왜 이재명 눈치 보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제를 정당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더 배분하는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4월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선거제도가 결정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앞서 현행 준연동형 유지 혹은 지역구 의석과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이던 민주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선거제 당론 결정과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 이재명 "준연동형에서 승리의길 찾겠다...통합형비례정당 추진" https://omn.kr/27br4).
 
"논리적·필연적 근거 없는 준연동형... 왜 5천만 국민 이재명 눈치 봐야 하나"
 
한 위원장은 같은 날(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중 이를 확인한 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 그렇게 계산해야만 하냐에 대한 논리적, 필연적 근거가 없다. 저도 봐도 헷갈리니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입장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오늘 아침 대부분 (이 대표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발표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나. 그런데 반대로 갔다"면서 선거제도 관련 민주당 입장이 이재명 대표의 의사와 기분에 따라 결정된 것이란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나.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4월 10일 선거(총선)에서 이를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 파탄이 더 심화되고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요구했던 현실을 '삭제'하고,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현행 준연동형 유지가 결정된 것인양 규정한 것.
 
국민의힘은 따로 논평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가 거대야당 민주당도 아닌, 사실상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식 밖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말을 돌려가며 이런저런 설명을 덧붙였지만, 결론은 '준연동제'였고 결국 그럴싸하게 포장한 위성정당인 '통합형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또 다시 민주당 '정략의 산물'이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병립형 선거제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명확한 민의의 반영이 될 수 있는 병립형에 대해 끝까지 설득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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