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反尹 비례연합' 띄웠지만 … 결국 도로 위성정당

국회의원 의석 300석 중 47석이 걸려 있는 비례대표 선거제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을 이번에도 막을 수 없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대선 공약을 지킨 셈이지만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내놓지 않았다.

이 대표는 나아가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보성향 군소 정당들과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해 의석을 나누겠다는 뜻이다. 군소 정당들은 비례 의석의 대가로 지역구 출마를 최소화하는 등 민주당과 사실상 선거 공조에 나설 전망이다. 또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에 따라 의석수를 최대로 늘리기 위한 제3지대의 이합집산은 물론 조국·송영길 등 '반윤(반윤석열)'을 내건 외곽 위성정당 난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자 이 대표에게 결정권을 위임한 바 있다. 이 대표가 고심 끝에 준연동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고 이를 직접 발표한 셈이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준연동제는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21대 총선에서는 부칙에 따라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은 준연동형으로, 17석은 병립형을 적용해 배분했다. 현행 선거제에 변동 없이 올해 총선이 치러진다면 47석 모두 준연동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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