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번호이동 지원금, 뚜껑 열어보니 고작…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13만원까지 풀기로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추가 노력을 해달라”고 밝혔다.

전환지원금은 소비자가 번호이동(이통사 전환) 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금이다. 지난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에 따라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한 고객은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출처=연합뉴스)이동통신 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17일 기준 이통 3사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만~13만원을 책정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 Z플립5·폴드5 등에 대해 5만~12만원, LG유플러스는 아이폰15 프로와 갤럭시 Z플립5·폴드5, 갤럭시 A24 등에 대해 3만~10만원, KT는 단말기 10종에 5만~13만원을 지원한다.

대통령실은 18일 3사의 전환지원금이 정부가 발표한 50만원에 한참 못 미치자 “추가 노력을 해달라”며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를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3사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기대보다 낮은 지원금 수준에 소비자들은 혜택을 크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최신 휴대전화인 갤럭시 S24 시리즈에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KT 한 곳에 그친다.

이통 3사는 기대수익을 고려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추후 전환지원금 적용 단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2일 이통 3사 대표들과 방송통신위원장 간 회동이 예정돼 있어, 전환지원금 확대 가능성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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