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R&D 예산 정부 총지출의 7% 수준까지 확대"

 조국혁신당은 29일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정부 총지출의 7%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예산을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맞게 R&D 투자가 이뤄지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최근 10년간 정부 예산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율은 평균 4.9% 수준이었는데, 2024년 예산에선 3.9%로 급락했다"며 "정부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율을 7%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청년 과학자 육성 예산 비율' 지표를 만들고 관련 예산을 파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R&D 거버넌스'를 재정립해 과학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구를 재정비하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를 더 많이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민간의 IT 정보관리 역할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능정보화법에 규정된 '지능정보화책임관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관리위원회'(가칭)로 확대·개편하고, 최고 책임자를 장관급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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