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에 굴복 않겠다”…‘2천명 증원 철회’ 요구 일축

의정갈등 장기화 속에서 ‘대화 의지’를 내비쳤던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압박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악습”이라 규정하고, 의사집단에 “굴복” 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고 다수가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한 내년(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에게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공의 사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집단 사직을 철회해 달라”며 “대화에 선결 조건을 붙이는 것은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이후 정부와 대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2천명 증원 철회’ 등을 내건 바 있다.

법적 대응 원칙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러한 원칙을 지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이탈에 이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총파업 등을 시사한 데엔 “아직 구체적인 형태 등이 발표되지 않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총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