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기업 위법 무더기 적발...고발·환수 조치

정부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한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412개 지방 공기업 가운데,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등을 시행한 5개 기관을 골라 점검한 결과 특정 업체 특혜 제공과 쪼개기 수의 계약 등 80여 건의 위법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 가운데, 내진 보강 기본계획 누락이나 건축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동영상 촬영 의무 위반 등 시민 안전에 관한 부분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 가운데 33건을 고발하고, 과다하게 집행한 보상비 등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선 환수, 감액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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