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우크라 지원안, 하원 통과는 이란 덕? 이스라엘 위기가 등 밀었다

미국 의회에서 반년간 표류하던 80조 원대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20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이란이 미국의 오랜 맹방 이스라엘을 때리자, 조바심을 느낀 공화당 온건파가 당내 강경파 대신 집권 민주당에 협조한 결과다. 안보 불안이 재정 적자 우려를 누르고 여야를 뭉치게 만든 셈이다.
 

위축된 민주 이스라엘 지원 반대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각각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총 950억 달러(약 131조 원) 규모의 3개 대외 원조 예산안과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매각을 중국계 기업에 강제하는 법안 등 4개 안보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3개 법안은 찬반 우열이 뚜렷했다. 맨 먼저 상정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은 찬성 360표, 반대 58표였다. 틱톡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반대 의견을 감안해 매각 허용 기간을 애초 6개월에서 최장 360일로 늘렸다. 법안은 아울러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이란 석유 수출 관련 제재도 담았다.

이어 표결에 부쳐진 81억 달러(약 11조 원) 규모의 대만 등 인도·태평양 미국 동맹·파트너 안보 강화 지원안은 찬성 385표, 반대 34표로 더 압도적이었다. 마지막인 263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대(對)이스라엘 안보 지원안 역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황 호전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민주당 일부의 반대에도 찬성 366표, 반대 58표로 수월하게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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