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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속도 다 달랐다…연금개혁 주역들의 '동상이몽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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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급하게 하지 말고 22대 국회로 넘겨서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말하면서 논의의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연금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인 대통령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국회로 공을 넘겼다. 같은 해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하며 지금까지 활동해왔지만 개혁은 난망하다. 논의 주체인 정치인과 학자,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의 방향, 속도, 우선순위에서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연금개혁 논의를 이끌어온 주요 인물과 그들의 ‘동상이몽’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집권자의 의중은 무엇인가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은 취임 이후 바뀐 게 없다. 일관되게 “임기 내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말해왔다. 2022년 12월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한번 결정하면 30~50년 가야 하는 과제”라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9일 기자회견에서도 “임기 안에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만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과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선진국이 10~20년에 걸쳐 연금개혁에 성공했듯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 개혁의 단초만 마련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엔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인 안 전 수석은 대선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현 정부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스웨덴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현 연금 제도는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모수(parameter) 개혁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등 수치를 조정해 적립 기금의 소진을 늦추는 것이라면, 구조개혁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나눠주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안 전 수석은 또 “연금개혁을 정부가 강행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믿고 있다. “국회와 사회가 오랜 기간 공론화를 거쳐 합의안을 수렴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주도 연금개혁에 반대한다.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연금개혁 주도권을 국회로 넘긴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애초 연금개혁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시각도 있다. 대선 당시 연금개혁을 최우선 아젠다로 내세운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였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겐 연금개혁이 자신의 과제라는 인식이 덜 하기 때문에 특유의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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