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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에 '제재 폭탄'…실물·금융 더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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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對) 러시아 제재를 확대할 태세다. 작년 12월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시행에 들어갔는데 규모를 더욱 늘려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제재 폭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총탄이 오가는 실제 전쟁터보다 더 크고 결정적인 경제 제재를 통해 전후 70여년 동안 이어진 미국의 패권과 국제질서의 위력을 과시하는 모습이다. 사실상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는 중국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크림반도 심페로폴에서 열린 러시아의 날 기념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대형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번 주 러시아에 대한 제3자 제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제3자 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식이다.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업과 거래한다면 어떤 외국의 금융기관이든지 러시아 군산기지와 직접 협력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3자 제재 대상은 기존 약 1200개 기관에서 이번에 4500여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로 이미 제재를 받은 거의 모든 러시아 법인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Sberbank)와 VTB 같은 은행이 대표적이다.

미국 정부는 작년 12월 제3자 제재 이후 제3국의 은행들이 고위험의 러시아 고객들과 거래를 꺼리게 됐다며, 제재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초 러시아로 유입되는 전쟁 관련 수입품 흐름이 줄었고, 미국과 관련이 없는 은행들마저 국경 간 무역자금 조달이 위험해졌다고 FT는 전했다.

에밀리 킬크리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무역 및 제재 전문가는 “제3자 제재는 미국과 법적 연관이 없는 행위자의 우회로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는 사실상 미국이 미국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제재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번에 제3자 제재의 범위를 넓히면서 러시아와 거래하는 다른 국가의 금융 기관,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더욱 가까워진 중국에 위협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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