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7개월 넘게 野방심위원 미위촉…직무유기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 유기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 위촉을 7개월째 미뤄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방심위원 결원 시 30일 이내에 빈자리를 채우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지난해 9월 야권 추천 몫 정민영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며 해촉됐고, 민주당은 두 달 뒤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를 후임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최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 추천 이정옥 방심위원이 자리를 지키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1월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해 해촉된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법원에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아냈는데도 이후 윤 대통령이 보궐로 위촉한 이 위원이 해촉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논리다.

최 대변인은 "이 위원이 해촉되지 않으면서 방통위 설치·운영법이 규정한 대통령 몫의 위원이 3명이 아닌 4명이 됐다"며 "이런 행태는 형법상 직무 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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