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부세·금투세 '무조건 수호' 옳지 않아…실용적 접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세제 개편 논의를 쏘아올리자 민주당 내에선 종부세와 금투세를 원칙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분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토론회에 출연해 금종부세·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회자가 청취자에게 온 질문을 소개하며 “이 후보가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를 언급하며 감세 문제가 떠올랐다. 감세카드가 조세형평성을 강조해 온 당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를) 신성불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본다”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제재를 당하면 억울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의지를 피력했다. 또 “금투세도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시기는 유예가 필요할 수 있다,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선언한 바 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종부세와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으로 (사람이) 대체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기본소득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전체 2.7%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도와주고 있고 금투세도 1400만명 중 1%,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측은 지난 12일 이 대표의 세제 개편 주장에 대해 “이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주당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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