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禹 중재안` 수용…與는 침묵 속 장고

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한 원내지도부 결정에 총의를 모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방송4법’ 처리를 잠시 유예하고 일주일 동안 여당의 참여 여부를 지켜볼 계획이다.

앞서 우 의장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이 과열된 여야를 향해 일주일간 냉각기를 갖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서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운영과 방통위원장 탄핵을 반복하며 악순환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를 멈춰세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 의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야에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방송법을 근본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이 전제 조건으로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여당과 원점에서 방송4법 재검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방통위 파행적 운영 중단 및 정상화 조치를 요구했다.

그간 18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민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속도전’에 나섰지만, 방송4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명백한 상황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멈춰세우기 위해 방통위원장 탄핵을 반복하는 것 역시 민주당으로썬 정치적 부담이다. 이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당으로선 가장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본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의장이 제안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범국민협의체 구성에 들어가면, 저희도 당연히 들어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24일을 시한으로 제시했으니 어제로부터 일주일인 24일까지 저희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쪽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제외하고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간호법 등을 상정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이콧’ 국민의힘은 고심 중…의견 수렴해 결론 내리기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을 들고 숙고에 들어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원내대표가) 당내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과방위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정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즉답을 내놓지 못한 배경엔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사 선임의 건은 대통령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당이 의견개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권이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채해병 특검법’ 관련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당시 우 의장이 토론을 중단시킨 것에 이어,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의결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국회 보이콧(거부) 기조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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