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불안에…정부 “시장 과열 아냐” 선긋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불거진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실기도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일부 확산하고 있다. 반면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가격 불안 양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시장 우려가 과도하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최 부총리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가격 불안에는 주택 공급 불안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3기 새도시와 중소 공공택지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천호를 분양하며, 올해 하반기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재확인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애초 목표보다 최소 1만호 늘려 내년까지 13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검토 중인 추가 공급 방안은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예년보다 30~40% 정도 감소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수요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 소득은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그럼에도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라갈 때 정부가 실기한 점을 지적하는 한편,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전세사기 등 비아파트 기피로 아파트 전셋값이 오를 때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달에서야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12만호) 방안을 발표했다”며 “지난 2년간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감소폭은 그보다 크다”고 짚었다. 좀 더 일찍 비아파트 기피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놨어야 하며 현재 비아파트 공급 계획도 다소 부족하다는 뜻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꾸준히 공급 확대라는 일관된 메시지는 내고 있는데 최근 인허가 숫자는 되레 줄고 있다”며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여건들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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