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임→탄핵… MBC 둘러싸고 끝없는 ‘방통위 전쟁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자진 사퇴하면서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가 벌어졌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이 직무대행의 사퇴를 재가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민주당의 ‘시계’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는 8월 12일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로서 MBC 사장 임명권을 쥐고 있고, 방통위는 이런 방문진 이사의 임명권을 갖고 있다.

방문진 이사는 모두 9명이다.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이뤄지는데 지금 이사진은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됐다. 오는 8월 12일에는 국민의힘 추천이 6명이 되는 구도로 바뀌게 된다. 이후 국민의힘 우위 구도의 방문진이 MBC 경영진 교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직무대행의 탄핵을 추진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탄핵도 예고하고 있다. 5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는 최소 2명이다. 민주당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이 직무대행 탄핵까지 나섰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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