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상정 전망…이진숙 탄핵안도 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안건들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 측 관계자는 31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2명(노경필·박영재) 임명동의안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바 있다.

다만 두 법안이 상정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확률이 높아 즉시 표결이 이뤄지긴 어려워 보인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야당 단독으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이 가능한 만큼 오는 2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 중 먼저 상정되는 법안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먼저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순서에 따라 노란봉투법이 다시 상정되고, 그러면 여당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수 있지만, 3일이 토요일이라는 점이나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 등에서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우 의장 측은 1일 본회의에 앞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도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보고는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이 위원장이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것은 ‘2인 체제’의 불법성을 보여준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결국 1일 본회의는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상정 → 필리버스터의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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