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종부세가 뭐길래…이재명, 왜 '완화'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경제정책 '우클릭'이 당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그 중심에 있다. 지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중도층을 겨냥한 전략적 선택인 것으로 풀이되나, 당장 당내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표직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 전 대표의 경제, 특히 세정정책 관련 '우클릭' 행보는 지난달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출마선언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금투세 문제에 대해 "시행 시기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유예를 시사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완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지난달 24일 KBS TV로 방영된 후보자 간 토론회에서 그는 "(기존 법에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총 2억5000만원을 벌어야 과세 대상"이라며 "이를 연간 1억 원 정도로 올려 5년간 5억 원을 버는 데 대해선 세금을 면제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지난 14일 MBC 토론 때도 "결론부터 말하면 (금투세)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그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부실, 잘못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거듭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금투세 시행 유예 및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간판 정책'인 종부세에 대해서도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지난달 18일 당대표 토론회)라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한 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조세) 저항을 감수하면서 굳이 그렇게 (종부세를 부과) 할 필요가 있겠나"(지난달 30일 당대표 토론회)라고 완화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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