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결국 대법원行…이혼소송 본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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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말한다.
재판부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려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판결 원본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전달해 사건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4개월이 지난 이날 통상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이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상 기간 만료 시점은 자정이므로 그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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