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캔맥주 가격 싸져도 수입산 마실 겁니다"

“그래도 수입 캔맥주 먹을 겁니다.”

평소 수입맥주를 즐기는 직장인 박모(32)씨는 최근 주류세 개편으로 국산 캔맥주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굳이 맛없는 국산맥주를 먹을 이유가 있냐”면서 “지금도 국산맥주 가격이 수입맥주보다 싼데도 안 먹는다. 가격이 여기서 더 내려도 마찬가지일 것”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맥주의 과세 방식이 바뀜에 따라 맥주 업계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주세 개편에 따라 수입 캔맥주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반면 국산 캔맥주의 주세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그런데도 업계에선 수입맥주가 장악하고 있는 캔맥주 시장 판도가 유지되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전망을 하는 쪽은 새로운 제품 개발에 소홀한 국산 맥주가 높아진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이유를 댄다.

◆주세 개편에 국산 캔맥주 세금 줄고, 수입 캔맥주 세금 늘고

정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고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종량세로 전환되며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향후 전환이 검토된다.

이에 따라 같은 캔맥주지만 수입이냐 국산이냐에 따라 세금 부담 양상은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맥주회사 3곳의 지난해 자료를 기반으로 모의실험한 결과 국산 캔맥주에 붙는 세금은 L당 평균 415원(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포함) 싸진다.
 

반면 ‘국산맥주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던 수입맥주는 세금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수입맥주별로 다르지만 평균 L당 200원 정도 오를 거란 관측이다. 지난해 기준 수입맥주의 세금 부담은 L당 평균 709원이었다. 내년부터 종량제로 전환돼 830.3원의 세금을 내게 되면 주세 부담만 약 121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 170원 상당 인상된다.

50년 만의 주세 전환 논의가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형평성 문제에서 불거진 점을 고려한 결과다. 국산맥주 업계는 “국산맥주가 수입맥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맥주의 과세표준은 112.96%이다. 수입맥주는 수입 신고가격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국산맥주는 출고가격 기준이라 국내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돼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게 국산맥주 업계의 불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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