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수출 감소 등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도권공장총량규제를 풀어 경기도 용인지역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트를 조성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SK하이닉스가 용인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낙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특수목적회사(SPC) ‘㈜용인일반산업단지’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SPC가 신청한 부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다. 2022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공장 4개를 건설하고 국내외 장비·소재·부품 협력기업 50개 이상이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인재 확보를 위해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려면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울 서초구에 각각 연구개발(R&D)캠퍼스를 둔 것도 서울과 수도권을 선호하는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도권은 무분별한 개발로 국토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신청한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이다. 성장관리권역은 국토부가 3년 단위로 지자체별 공장건축 공급물량(일반물량)을 배정한다. 수도권 배정 물량은 총 공급물량의 20% 초과할 수 없어 SK하이닉스가 계획대로 반도체 제조공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물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단지 특별물량의 경우 국가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중앙행정부처(산업부)의 장이 개발을 요청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인정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산업부는 국가적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반도체는 한국 수출 1위 품목으로 국가 경제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크다”며 “지금이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한 투자 적기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반도체기업들과의 협업, 우수 전문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수도권 남부 용인지역의 입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심의를 통해 수도권 개발을 허용한 사례는 많다. 2003년도 파주 LCD(액정표시단지) 단지 조성, 2007년과 2009년 평택 고덕단지와 동탄이 그 예다. 파주 LCD는 일반 물량으로 배정이 됐고, 동탄과 평택은 SK하이닉스 요청과 같은 특별물량 배정을 받아서 산업단지가 조성됐다.

산업부 요청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 달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고 SK하이닉스 용인 특별물량 허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가 통과되면 올해 안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돼 고시된다.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절차에는 통산 1년이 걸린다. SK하이닉스는 이후 2021년 토지 수용 및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고 2022년 1기 공장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2024년부터 제품 양산을 할 수 있다.

강경성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오늘(22일) 심의를 요청하면 본위원회는 20일 이후인 3월에 개최될 예정이다”며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후발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적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정부가 수도권에 또다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강 정책관은 “SK가 그룹 차원에서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산업부에서도 14개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이런 정책들이 잘 어우러지면 국가균형발전 가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에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기흥과 화성, 이천 등에 조성된 반도체 공장들과 묶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