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계좌로 학원비… 세금 10억 포탈

국세청, 탈세 163명 동시조사 / 9살 조카·지인 2살 자녀 이용 / 고액 학원비 받으며 소득 숨겨 / 대부업 86·유흥업 28명 등 포함
 

차명계좌나 명의 위장 등의 수법으로 소득을 허위·누락 신고하는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 고액학원 운영자 등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장정보 수집과 탈세 제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명의 위장이 의심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보면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 21명, 고액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등이다.

최근 탈세 수법은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단순 수법에서 벗어나 지분쪼개기와 같이 명의를 위장하거나 변칙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등 점차 지능화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국세청은 명의 위장이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대형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조세범칙수사에 나서 압수·수색영장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명의 위장으로 적발된 업체 비율은 전체의 0.03% 정도인데, 유흥업소는 0.19%, 대부업은 0.55%로 전체 평균보다 각각 6.3배, 18.3배나 높은 실정이다.

유흥업소의 경우 클럽 등에서 일명 ‘MD’로 불리는 영업사원이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조각모음’ 방식으로 예약받아 MD 계좌로 술값을 송금받아 수입을 신고·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 ‘조각모음’은 고액의 한 테이블 술값을 여러 명이 나눌 수 있게끔 인터넷을 통해 모객하는 영업행태를 일컫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총 5181억원을 추징했다. 이 국장은 “명의 위장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선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