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못 만지게 해서 몽둥이로 내리쳤다" 국제결혼 판결 살펴보니

[경향신문] ·중개업소를 통한 가정의 사건 법원 판결 살펴보니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국제 중계 결혼의 결말은 폭력이었다. 남편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강간했다. 아내는 남편을 흉기로 찔렀고, 자신보다 약한 시부모를 살해했다. 애초에 돈과 젊은 여성이라는 서로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뤄진 결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주간경향>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9년 7월까지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통해 전국 173개 법원에서 선고된 1·2심 판결 21건을 분석했다. 21건은 모두 결혼중개소를 통해 결혼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만 추린 숫자다.

아내를 인격체로 보지 않는 남성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된 남성 대부분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자신이 원할 때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을 거부할 때마다 폭력을 행사했다.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거나, 시부모 봉양을 원하는 만큼 하지 않았다는 것도 폭행의 이유였다. 심지어 일주일에 단 하루만 외출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욕설과 폭행으로 이어졌다. 자신이 원하는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곧바로 신체적 가해가 시작되는 것이다. 사실상 아내를 돈주고 사 온 ‘인부’ 또는 ‘성노예’로 취급한 셈이다.

남편과 남편의 형이 번갈아가며 어린 부인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강간해 아빠가 다른 아이 둘을 출산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습폭행에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없었다. 유죄판결이 내려져봤자 벌금 50만~400만원이 전부였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 차례에 걸쳐 변태적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게조차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유는 단순했다.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폭행 또는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그토록 상습적으로 맞고, 강간을 당해도 그들은 왜 남편을 용서한다는 글을 작성했을까.

타국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여성 베트남에서 온 A씨는 4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시어머니와 살면서 극심한 고부갈등을 겪었다. 그래도 시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A씨만이 본국에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버텼고, 심지어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돈을 빼 친정에 송금하기까지 했다. 뒤늦게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될 위기에 처하자 시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역시 이주여성들의 갈등요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B씨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해도 주지 않자 남편을 때리고 시어머니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또 과도를 휘둘러 남편을 다치게 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세 이상 연령차가 나는 결혼에 불만을 품고 한국으로 와 갈등을 겪던 중 정신병이 생겼지만 남편이 병원비 지원을 해주지 않아 제때 치료받지 못하다 결국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징역 5년에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이들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고립이었다. 극단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타국에서 겪고 있는 자신의 문제점과 갈등을 상담할 곳을 찾지 못했다. 법원은 이들 여성에게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있었다고 봤다.

류인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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