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쌀’ 에틸렌 99%가 일본산…"주요업종 수입의존도 과도"

국내 주요 산업의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 수출규제 시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에서 경공업과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열위다.

일본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산업 경쟁력이 뒤처지는 주요 부품 소재 산업으로 수출규제를 확대할 경우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일간 교역 규모와 특징,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다.

◇의존도 줄었지만…무역적자 여전

일본은 최대 경상수지 적자국이다.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작성된 1998년 이후 한번도 일본을 상대로 교역에서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지난해 대일본 무역적자는 240억8000만달러로 전제 교역대상국 261개국 가운데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역적자(223억8000만달러)보다 많다. 반면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다.

우리는 주로 일본으로부터 산업재를 들여온다. 일본 수입품 89.5%는 중간재와 자본재 등 산업재이고, 우리의 대일본 수출품 중 산업재는 86.7%였다. 대일본 수출에서 소비재는 11.4%, 일본 수입에서 소비재는 6.5%였다.

그나마 일본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는 빠르게 줄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최대 수입 대상국이었다. 2007년 중국이 그 자리를 꿰차면서 1970년 전체 수입에서 40.8%에 달했던 일본산 수입 비중은 2018년 현재 10.2%로 줄었다. 한국 총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3년 38.5%에서 지난해 5.0%로 떨어졌다.

한국의 전체 산업재(중간재+자본재)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6.9%에서 지난해 14.6%로 감소했다. 일본을 상대로 한 산업재 수출도 같은기간 11.2%에서 4.9%로 줄었다. 상호 무역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우리 산업 가운데 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생활용품(10.9%), 철강·금속(10.3%) 등이었다. 화학·플라스틱·섬유·의류 등은 5%대, 기계·전기·전자 등은 2%대다.
 

◇‘산업의 쌀’ 에틸렌 99% 日서 수입

문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타깃이 무역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무역전쟁은 경제의 핵심인 ‘기술’을 노린다. 일본이 3가지 반도체 핵심소재를 규제 대상에 넣은 것처럼 최근 무역전쟁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핵심 부품·소재 분야가 타깃이 되고 있다.

현대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에 달하는 품목의 상당수가 주요 핵심 소재다. 일례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의 일본 의존도가 98.9%에 달한다.

에틸렌은 포장재에서 건축자재, 전선 절연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의 기본 재료다.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도 에틸렌 생산설비를 구축하면서 자체 생산에 나서는 곳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산 제품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 48개 가운데 상당수는 이같이 ‘광공업생산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 등 소재부문에 집중돼 있다. 염화비닐, 큐멘, 벤젠, 시클로헥산 등 대일비중이 99%에 달하는 소재도 14개에 달했다.

주원 현대연구원 실장은 “일본이 마음먹고 수출규제를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항목들은 주로 화학에 많이 몰려있다”며 “우리가 10년전부터 부품·소재 육성 정책을 펼쳐 부품은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난 반면 소재는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공업·메모리 반도체만 일본에 우위

주요 산업의 한일간 무역특화지수(TSI·Trade Specification Index)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섬유·의류를 제외하고 △화학 △플라스틱·고무·가죽 △기계 등에서 ‘절대열위’를, △금속 △전기·전자에서는 이보다 낮은 ‘열위’를 나타냈다. 우위는 섬유·의류 1곳, 대등은 생활용품 1곳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기계는 TSI가 -0.505로 가장 높다. 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기계는 -0.801로 대일본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TSI가 1이면 완전한 수출특화를 -1이면 완전한 수입특화를 의미한다. 정밀기계는 반도체제조용장비, 의료용기기,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장비 등이다.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는 일본산 수입이 중단되면 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격차는 점점 벌어지면서 일본에 완전수입특화 수준인 -0.936로 나타났다. 2000년초반(2000~2004년) 완성차 TSI는 -0.663이었다. 반면 자동차부품은 2000년 초반 -0.596에서 최근 ‘대등’ 수준인 -0.086으로 격차를 좁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산업경쟁력이 견고한 우위가 아닐 경우 국내 산업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적 육성과 대·중소기업간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산업협력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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