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고 나섰다.."화이트국가 韓 제외하면 日도 나빠"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정부가 일본을 향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할 경우 일본도 '나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1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워싱턴발 기사에서 "미국은 아베(安倍) 일본 정권이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할 예정인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엔 한일 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나쁘다'고 생각해왔지만, 아베 정권이 '화이트 국가' 제외를 강행하면 미국의 입장이 '일본도 나쁘다'로 바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와 관련 미 정부는 최근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부터 촉발된 한일 갈등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양국에 나름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미 정부는 한국 측으로부터 수차례 중재 요청을 받고도 처음엔 관망하는 자세였다"면서 "그러나 (양국) 대립이 격화되면서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져 중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등의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 양국 갈등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미국이 일종의 '휴전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절차 진행을 멈추고 '현상 유지'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가자는 것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미 정부는 한국 측에도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들의 자산매각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처럼 '미국이 한일 간 중재에 나섰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2일 열리는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만일 일본 정부가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여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취소한다면 이 같은 조치가 한국의 징용 판결에 따른 '대항 조치'(보복 조치)였음을 인정하는 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번 수출규제 강화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국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보 차원에서 국내 법령에 따른 수출관리제도를 재검토·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 같은 입장을 되돌리기가 힘들 것이란 얘기다.

아사히는 "한국은 미국의 개입을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일본은 이를 외면하는 등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태가 호전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