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해진 윤석열 사단… 법조인들이 본 검찰 정치적 중립 우려

"현 정부 역린 건드린 검사 줄줄이 좌천"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검찰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사람 심기’로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1일 법조계는 검찰의 이번 인사에 대해 살아있는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나 사람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평가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과 함께 지난 정부를 수사한 인물은 주요 보직을 꿰찼고, 현 정부의 역린을 건드린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돼 옷을 벗었다”며 “청와대와 윤 총장이 충성하는 사람은 확실히 챙겨준다는 점을 보여준 인사”라고 평가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권의 힘으로 지방에 있던 검사가 2년 만에 승진코스를 다 건너뛰고 총장 자리에 앉은 상황”이라며 “총장과 인연으로 주요 보직을 맡게 된 검사들이 청와대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첫인사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눈치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평생 쌓아온 업적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인사를 통해 보여줬다”며 “서울중앙지검에만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전 대변인 등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의 사건이 몰려있는데 이를 제대로 살펴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송인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돼 결국 조직을 떠났다.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안동지청으로 발령받자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주 부장은 “나는 정치색이 없는 평범한 검사”라며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이나 ‘능력과 실적, 조직 내 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다는 신뢰’,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없어진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 부장의 수사를 지원한 권순철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승진 누락 후 “인사는 메시지”라며 조직을 떠났다. 

한 부장검사는 “이런 분위기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맞설 수 있는 검사가 얼마나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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