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막무가내식 자사고 폐지쇼…공산당과 다를 게 뭐냐"

2일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를 결정하자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막무가내식 자사고 폐지쇼"라며 "공산당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했다. 이날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 서울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는 교육부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 자사고 학부모 연합회 관계자들이 자사고 재지정평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날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서울 자사고 9곳과 부산 해운대고 등 10개 자사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10개 교는 올해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결정이 나온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 일반고 전환을 자진 신청한 서울 경문고다.

◇학부모들 "부당한 평가로 정치의 희생양 됐다"…자사고는 법적 대응 방침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자학연)은 교육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평가로, 정치의 희생양이 된 학교의 주인인 아이들과, 목숨과 같은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안겼다"며 "교육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전교조 출신 또는 친(親)전교조 성향의 좌파 교육감 때문에 기초학력이 10년 동안 저하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냐"며 "자신만 옳으니 대화도 필요 없고, 하자는 대로 하는 정책이 공산당과 다를 게 무엇이냐, 적폐랑 다를 게 무엇이냐"고 했다.

자학연은 "공개 청문회를 요구한다"며 "수용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하나씩 답변해 달라"며 "교육현장에서 이뤄진 막무가내식 자사고 폐지쇼로 인한 학부모의 정신적 피로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자사고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 중앙고 관계자는 "어차피 예상됐던 결과 아니었나"라며 "이번 평가 대상 자사고들과 서울교육청이 처분서를 각 학교로 보내면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처분서는 이르면 오는 5일 학교 측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고 역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현 정부와 교육부, 부산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대위를 중심으로 재단과 학교, 학부모들이 힘을 모아 법적으로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교육청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고교서열화 극복 기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존중한 교육부 동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성과 평가계획 수립부터 평가 시행, 평가 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에 이르기까지 적법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행정, 재정 지원으로 학교와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부 결정을 계기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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