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존 심한 159개 품목 `특별지원`

정부 부처 합동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정부 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2차 무역보복 조치로 사실상 국내 전 산업에 '백색 공포'가 몰아닥친 가운데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우대국 배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같은 맞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국내 피해 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더 이상 일본에 밀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분류해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다. 자율준수(CP) 기업을 활용하면 일정 기간 수출심사가 면제된다.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일본을 '가' 지역에서 배제해 별도 신설하는 '다' 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가' 지역에서 배제되면 수출허가 심사 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제출해야 될 관련 서류도 2~3배 늘어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또 비전략물자 캐치올(상황 허가)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가' 지역 국가는 인지(Know)·통보(Inform) 요건만 적용받는 데 반해 '나'지역 국가는 의심(Suspect) 요건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일본에 타격을 줄만한 수출품이 많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데다 일본의 조치를 WTO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선 똑같은 방법으로 맞대응할 경우 승소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관광·식품·폐기물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도 일본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중 90%를 한국 시멘트기업 등이 수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사능 검사 등 다양한 검사 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농수산식품 규모는 3억7523만달러, 수출은 10억4721만달러다.

이번 2차 무역보복 조치로 총 1194개 전략물자가 개별 허가 대상으로 전락하고 비전략물자 역시 캐치올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정부는 전략물자 중 대일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일본의 조치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최대 6조원 상당의 운전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일본의 수출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국세 납기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은 물론 세무조사도 유예해줄 계획이다. 화학공장 신증설 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연구개발(R&D) 업종에는 특별연장근로와 재량근로를 허용해준다. 100여 개 핵심소재와 부품 R&D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쏟아붓고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 종합대책을 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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