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영공 침범 이어 한일 최악 갈등에… 軍 “독도 훈련 더이상 미뤄선 안 된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독도 방어훈련은 1986년부터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 두 차례 실시해 온 정례 훈련이지만 올해에는 한일 갈등이 최악인 상황에서 일본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전반기 훈련 시기를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 한국 제외를 결정하는 등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군 내부적으로 훈련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해당 훈련에는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이 참가하며 한국형 구축함(3200t급) 등 해군 함정과 해경 함정, 해군 P3C 해상초계기와 UH60 해상기동헬기, 공군 F15K 전투기 등 항공기가 투입된다. 이번에도 유사한 전력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월 첫 작전 배치된 AW159 와일드캣 해상작전 헬기가 독도 방어훈련에 처음 투입될지도 관심이다.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개 분대 병력도 참가해 상륙 훈련과 함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도를 방어하고 퇴거시키는 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참여 전력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4일 “먼저 훈련 시기가 확정돼야 작전 참여 소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독도 근해의 기상 상황에 따라 훈련을 시뮬레이션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매년 독도 방어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외교 경로로 항의해 왔다. 따라서 이번 훈련으로 한일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 전투기의 대응 사격에 항의한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훈련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을 확실히 방어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려는 것”이라며 “최근 정부의 대화 제안에 일본이 무응답으로 나오는데 독도 방어훈련은 일본에 한일 갈등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반응을 보이게 하는 충격요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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