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턱` 못넘은 분양가상한제…자존심 금간 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시행할 예정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청와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시행할 예정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청와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불안해진 서울 집값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면서 시행 시기를 못 박지 않아서다. 그동안 총리급 파워를 뽐내며 여러 부동산 정책을 추진력 있게 밀어 부쳐왔던 김 장관의 자존심에 금이 가게 됐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기도,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기 쉽게 만들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으로 10월 시행 예정이었던 분양가상한제는 일단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2732억원)에 대해 다음달 최대 80%를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결정으로 상한제 시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총리급 파워' 꼬리표가 붙었던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 추진력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김 장관은 최근 여론의 집중 포화에 부담을 느낀 여당(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무력화시키면서 분양가상한제를 강행하며 총리급 파워를 과시하면서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상한제 시행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지자,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반대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다. 재건축 주민들은 국토부 및 청와대 등 정부 창구를 통해 민원을 거세게 넣고 있으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나서달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해진 일부 주민들은 헌법소원, 상한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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