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7명 지자체장 2심 마무리…1명 당선무효 위기

무엇이 유·무죄 갈랐나

춘천시장 - 2심 일부 `무죄' 벌금 500만원 → 90만원 감형
동해시장 - 1심 벌금 70만원 → 2심 무죄 … 30일 대법 판결
속초시장 - “공소사실 인정되나 고의로 날조 안해” 선고유예
화천군수 - “선관위 문의 후 지원” 징역형 뒤집고 2심 무죄
양구군수 - “직접 제목 수정·편집 공동저작권” 1·2심 무죄
고성군수 - 1·2심 재판부 “선거법 위반” 판단 징역 8개월
양양군수 - “경비지원 정상 행위” 벌금 50만원 선고 유예

지난해 7월 지방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7명의 시장·군수에 대한 2심 판결이 28일 5명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자치단체장은 이경일 고성군수(징역 8개월)가 유일하다. 자치단체장들의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를 정리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선거 전 동주민센터와 시청 사무실 등 14곳을 방문한 것과 TV토론회 중 호별방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한 부분에 대해 `호별방문 금지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2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돼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호별방문의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수사 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한 상태다.

■심규언 동해시장=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영상을 수차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이 동영상에 등장해 사업 추진 실적을 설명하는 등은 통상적인 형식”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로 이달 30일 대법원 판결이 있게 된다.

■김철수 속초시장=방송토론회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받던 광고업체 대표에 대해 김철수 후보자 편이라는 이유로 일을 하나도 주지 않아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토론회에서 말한 것이 허위사실을 고의로 날조하거나 가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문순 화천군수=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관위에 문의 후 지원이 이뤄진데다 모두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출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인묵 양구군수=지난해 2월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 2심 모두 “조 군수가 대주제 소제목 수정과 디자인 변형 등 편집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저작권법상 공동저작권을 가진 것”이라며 무죄 판시했다.

■이경일 고성군수=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각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금권선거를 배제하기 위해 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8개월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현재의 판결이 유지되면 직을 잃게 된다.

■김진하 양양군수=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 워크숍 경비 1,86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30일 양양읍 한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에 처해졌다. 2심 재판부는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이며 업적을 홍보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맞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며 1심보다 가벼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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