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 600조, 나라빚은 1,000조 돌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가 확장재정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나라 살림 규모가 400조원을 돌파한지 불과 3년만에 500조원을 넘어섰고 또 다시 3년 만에 600조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반면 세수 확보 여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국가채무는 앞으로 4년 동안 300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2023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하게 된다. 작년에 발표한 2018∼2022년 전망 7.3%(역대 최고)보다는 0.8%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하나 전체 파이가 커진 점을 감안하면 재정지출 확대 기조는 이어진다고 봐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간의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밝히는 자료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513조5,000억원, 2021년 546조8,000억원, 2022년 575조3,000억원이며 2023년 604조원까지 확대된다. 우리 정부의 한해 총예산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하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40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재정수입은 2019∼2023년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제시했다. 작년 발표인 연평균 5.2%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는 476조4,000억원(추가경정예산안 기준), 내년 482조원, 2021년 505조6,000억원, 2022년 529조2,000억원, 2023년 554조5,000억원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해당 기간 세부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국세수입 3.4%, 세외수입 3.4%, 기금수입 4.9%다.

내년 총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101조6,000억원)보다 29조원 늘어난 130조6,000억원이다. 교환·바이백 물량 등을 포함하는 상환액은 59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다. 적자 국채를 포함한 순증액은 올해 44조5,000억원에서 내년 71조3,000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 33조8,000억원에서 내년 역대 최대인 60조2,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영향이다. 내년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차이인 적자가 31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는 점이 고려됐다.

총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7조6,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90조2,000억원에 다다를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 중 재정지출 액수에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뒤 총지출을 뺀 수치로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1.9%에서 2020년 -3.6%, 2021∼2023년 -3.9%로 -4%에 육박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매년 -2%대 수준에서 머무르리라 예상했던 작년 전망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더한 통합재정관리 수지는 올해 6조5,000억원 흑자(GDP 대비 0.3%)지만 내년에 31조5,000억원 적자(-1.6%)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후 2021년 -41조3,000억원(-2.0%), 2022년 -46조1,000억원(-2.1%), 2023년 -49조6,000억원(-2.2%)로 적자 폭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는 세수 불황으로 미세한 적자를 낸 2015년 이후 5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게 된다.

올해 731조5,000억원(추경 기준)인 국가채무는 꾸준히 늘어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말 그대로 ‘빚’인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전체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지난해(총 680조5,000억원) 55.7%, 올해는 56.8%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805조6,000억원 중 59.2%로 급등한다. 특히 국가채무 중 적자국채의 비율은 작년 44.1%, 올해 46.0%에 이어 내년 49.3%로 절반에 다다르게 된다. 역대 최대 규모 적자국채 발행의 영향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7.1%, 내년 39.8%에서 2021년 42.1%로 40%를 넘어선 뒤 2023년 46.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는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느냐가 관건”이라며 “2023년 40% 중반대로 가는 것은 용인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초반, 재정수지는 관리재정수지적자 -3%이내로 목표를 제시했으나 올해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중반, 관리재정수지적자 -3% 중반으로 수정했다. 재정준칙이 별도로 없다 보니 지출을 늘리는 만큼 변경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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