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정석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된 이유

"상습 아냐…마약 수수·투약 별개 아냐" 항소 기각[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우 정석원. [조이뉴스24 DB]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취급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다"면서도 "정씨가 상습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에 비춰봐도 정씨가 상습성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도 이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해 고민 끝에 형을 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항소심에서 봐도 이같은 형이 크게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마약 수수와 투약을 구분해 처벌해달라'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네받아야 해서 그런 경우까지 수수와 투약을 별개로 처분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도 수수와 투약을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석원은 지난해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은 그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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