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조기 반환” 美압박카드 꺼낸 靑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뉴시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3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미군기지 조기 반환 절차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에 있는 1개 기지와 강원 원주, 인천 부평, 경기 동두천에 있는 4개 기지가 대상이다. 청와대가 NSC까지 열어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방침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한·미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격 발표한 것이어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모습. 자료사진

청와대는 이날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NSC 상임위원들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산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는 올해 안에 개시된다. 원주(캠프 롱, 캠프 이글)와 부평(캠프 마켓), 동두천(캠프 호비 사격장) 지역의 4개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조기 반환이 추진된다.

청와대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방침을 들고나온 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불거진 한·미 갈등 때문으로, 미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 정부 관료들이 잇달아 ‘강한 유감’을 밝히는 등 한·미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부족한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의 ‘실망과 우려’는 계속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카드로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가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의 이유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거론한 것은 주한미군 입장에선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반환이 예정됐던 미군기지 80개 중 남은 26개를 두고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며 “미국과의 안보 현안, 즉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문제에 따른 지역민 불편과 관련해 “환경협의 지연으로 수년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앞으로 협상을 통해 환경오염의 책임과 정화 착수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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