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로 '담배 구입'..줄줄 샌 문화관광 보조금 24.7억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연간 1인당 5만원까지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 하지만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카드 사용 점검 결과에서 이 카드가 문화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쓰인 사례가 적발되면서 문제가 됐다. 당시 자료를 보면 문화누리카드는 스타킹, 양말, 벨트, 우산 등 생활잡화 구입에 주로 쓰였고, 담배를 구입한 경우까지 드러나 제도 도입 목적이 크게 훼손됐다는 질타를 받아야 했다.

정부가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가운데 24억원 이상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약 5개월간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 79건을 적발하고, 재정손실 24억 7041만원을 전액 환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변문화 △3대 문화권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관광 사업 5개 분야 36개 사업(사업비 4361억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 별로는 강변문화·3대 문화권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 지중화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가 9건(17억7468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용수 개발 등에 쓴 경우는 4건(5억932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에서는 사업 완료 후 단기간에 체험시설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 등 13건이 적발됐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경우 배치심사위원회 없이 해설사를 배치하는 등 운영·관리 감독이 소홀한 경우 7건이 적발됐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선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복지시설 관리자의 인솔비용에 사용(6건, 268만원)하거나 식료품·생필품 등 구입에 사용(40건, 9982만원)한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관광 지원사업 보조금이 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문화관광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자료= 국무조정실)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onca88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