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위로 떠오른 D의 공포… 정부는 “디플레 아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넉달째 추락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는 디플레이션 공포를 키우고 있다. 현재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다, 아니다’ 논란이 뜨겁다. 물가는 상품을 사려는 수요와 팔려는 공급이 만나 결정된다. 디플레이션은 ‘수요 감소→가격 하락→생산 위축→경제 공황’을 가져온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0%대 상승률을 보이는 저물가는 기저효과와 공급 측 요인이 크다고 본다. 아직 디플레이션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하지만 향후 추세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수요 측 부진의 장기화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의 고리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상승률을 전년 동월 대비 -0.04%로 끌어내린 요인은 두 가지다. 우선 ‘장바구니물가’가 전체 물가상승률을 낮췄다. 올해 8월의 기후는 폭염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폭등했던 지난해와 달리 온화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했다. 1년 전보다 농산물과 채소류 가격은 각각 11.4%, 17.8% 내려갔다. 채소, 과실 등이 포함된 신선식품지수는 13.9%나 떨어졌다. 2008년 10월 이후 최저치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 460개 품목 가운데 구입 빈도가 많은 141개 품목을 별도로 꼽는 ‘생활물가지수’(장바구니물가)는 0.4% 감소했다. 국제유가 하락, 유류세 인하 등은 석유류 가격도 끌어내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6.6% 내렸다. 


여기에 공급 측 ‘가격 억제’가 더해졌다. 정부는 전기·수도·가스요금, 의료비, 통신비, 교육비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한다. 460개 조사 대상 품목 중 관리물가 품목은 40개로 추정된다. 정부는 통신비·등록금 인하 등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 문재인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무상급식·보육 등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관리물가, 즉 가계비 경감 정책은 좋은 복지 정책이지만 동시에 물가를 끌어내린다. 지난달 학교급식비와 병원 검사료는 전년 대비 각각 40.9%, 7.3% 하락했다. 

따라서 최근 저물가 배경에는 ‘기저효과’ ‘정부 정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아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관리물가 등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1%대 초중반까지 올라간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그러나 최근 저물가 흐름에서 ‘수요 부진’이 아예 없다고 말하기 힘들다. 지난 7월 소비지표는 전월 대비 두 달 연속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넉 달째 추락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출 위기에 따른 경기 부진도 ‘국내총생산(GDP) 물가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GDP디플레이터(경상GDP/실질GDP) 상승률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이 들어 있다. 

결국 물가상승률이 1%대에서 0%대로 주저앉은 데엔 ‘기저효과’와 ‘공급 측 요인’이 크지만, 1%대에서 2%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면에는 ‘총수요 부진’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진단할 수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현재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볼 수 없지만, 일시적 요인을 제거해도 물가상승률과 GDP디플레이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는 원인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디플레이션 진입은 향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공급보다 수요 측 물가 하락 압력이 강한 것이 추세가 되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최지웅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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