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전’이 ‘20대 청춘’들에게 남긴 것은

‘세습중산층’에 가로막혀 좌절… 한국 사회구조 근본변화 논의 시작돼야

“최근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온 한 봉투였다. 흙수저 청년세대들의 면담요청이 들어 있었다. 나이를 모르지만 대략 제 딸아이 나이와 비슷한 청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 청년들의 경우 부모가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아이가 누렸던 당시의 합법적인 제도를 누릴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의 거취와 상관없이 부인이 투자한 펀드나 아이가 받은 장학금을 다 정리해 흙수저 청년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위해 환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국 그리고 청춘. 문재인 정부 3년차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됐다.

■ 한국 사회 ‘계급’ 문제 드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었다.”

9월 4일 기자와 통화한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34)의 말이다.

이 단체는 ‘조국 후보의 딸과 나의 출발선은 같은가’를 주제로 조국 후보자에게 두 차례 공개면담 제의를 했다.

“면담요청을 한 뒤 법무부 공식메일로 다시 보냈다. 그 뒤 이어진 전화통화에서 ‘제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답을 들었지만 그 뒤로는 지금(9월 4일)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김 대표는 면담제의를 통해 자신들이 이야기하려 했던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 사회의 ‘계급’이라는 문제가 조 후보자 자녀 문제로 드러났다는 ‘사실’이었다고 덧붙였다.

“생각해보면 <스카이캐슬>과 같은 드라마도 있었고, <기생충> 같은 영화도 있었지만, 한 번도 계급 문제가 의제화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드러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까, 조국 후보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이후에는 이 이야기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와 진학을 위한 ‘스펙 만들기’를 두고 입장은 날카롭게 갈린다.

그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가르는 법적 수사 및 판단과는 다른 차원의 단층선이다.

핵심은 계급 고착화, 세습 중산층 문제다.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리브스 선임연구원은 최근에 펴낸 책 <20 vs 80의 사회>에서 ‘상위 20%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미국에서 상위 20%의 ‘기회 사재기’ 전략이 계층 간 장벽을 공고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 권력은 386 권력이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의 책 <불평등의 세대>가 제시하는 것처럼 386 권력은 이 연령대 전체의 권력이 아니다. 민주화운동을 거쳐 정치권으로 진출한 정치 엘리트와 ‘명문대’를 졸업한 대기업 정규직 화이트칼라 부모들이 사회에 진출한 후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놓은 중간계급 지위 재생산의 결과다.

■ 청년전태일이 조국 면담을 요청한 까닭

8월 26일 오전 서울대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 붙은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자보 앞을 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현재의 20대 모두가 이들 386 엘리트의 자녀는 아니다. 비엘리트의 자녀 20대들에게 기회의 문은 급속히 닫히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두드러진 변화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다. 2016년 동그라미재단이 실시한 한국 사회 기회 불평등 조사를 활용한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연구다. 20대와 30대 대학 진학률을 조사한 결과 20대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반면 하위 계층은 자녀의 서울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이 바로 윗세대, 현 30대보다 크게 떨어졌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자산에 따라 대학 진학 여부와 갈 수 있는 대학도 점점 뚜렷이 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에서 기회 차이는 이들이 졸업 후 취업, 즉 어떤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될 것인가까지 이어진다.

공통적인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대로 자녀의 학력으로 세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소위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할 수 있는 교육기회와 상층 노동시장의 진입은 앞서 김영미 교수에 따르면 성별로 다르게 작동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여성 자녀는 다시 서울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이 늘어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부모가 중·하층인 세대는 기회가 급격히 사라졌다.

대학 졸업 후 상층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한 여성들은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에 저항하는 것이고, 치열한 노동시장 진입을 뚫어야 하는 남성들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50대와 20대 문제’는 청와대나 총리실 차원에서도 깊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회는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을 작성했다가 “젠더 문제에 대한 편향적인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철회한 바 있다.

남녀 젠더별로 분리해 종합적인 ‘20대 포용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정책적으로 가시화한다는 게 목표다.

■ 청와대 차원 ‘20대 포용방안’ 논의 중

8월 31일 서울 종로구 마이크임팩트에서 청년전태일이 주최한 ‘조국후보와 2030청년 공개대담회’ 행사가 불발된 뒤, 행사 참가자들이 조국후보 자녀와 출발선이 동일하지 않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청년전태일 제공

청년전태일의 김 대표는 “청년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의 한자를 읽기 위해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의 대학생과 지금의 대학생이 같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런 한편 영어유치원에서 사립초, 국제중학교, 특목고에서 명문대로 이어지는 길과 자조적으로 ‘이백충(200만원을 버는 부모의 자녀)’은 살아왔던 길이 다르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다르다는 계급 고착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없어진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엔 희망이 없다는 인식이다.

“조국 후보의 자녀 진학 문제가 뜨거운 논란거리가 된 것은 ‘금수저 바깥의 사람들’에겐 서울대에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았던 정도였는데, 그것을 쌓는 과정에서도 자산과 네트워크 격차가 작동한다는 것이 의혹 제기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에서 혁신기획관으로 청년정책을 기획했던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의 말이다.

그는 “다시 말해 중·상층 진입 게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절차적 정당성과 기회의 공정성의 영역에서도 어느 틈엔가 기득권에 훨씬 유리한 규칙으로 전환되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논란은 개인 차원의 도덕성 문제로 묻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음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지속적인 토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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