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석동현 “무자격 법무장관 언론 플레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 잇따라 검찰 개혁 행보에 나서며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 다음 날인 지난 14일 부산 추모공원을 찾아 고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남부지검 형사부 근무 중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조 장관은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로서 고 김 검사와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상사의 인격 모독과 갑질,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향후 검찰의 조직문화, 즉 검사 교육 및 승진 제도가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날 행보를 두고 법조계에선 ‘뒷북’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5월 김 전 검사 사망 이후 검찰은 제도 개선 TF를 꾸려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당시 김모 부장검사를 해임하고, 대검 조직문화 개선 TF를 발족해 선배 검사에 대한 의전 간소화 등을 시행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부산고검장 시절 김 전 검사의 49재에 참석했고, 취임 후에도 수차례 부산을 찾아 김 전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부모님과 면담했다.

검찰 안팎에선 조 장관의 행보가 ‘조직문화 개선’을 명분으로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검찰을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조 장관 관련 수사를 하는 ‘특수통’ 검사들은 위계질서가 강하다”며 “수직적 조직문화를 빌미로 특수통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 라인을 와해시키기 위한 포석 아니냐”고 의심했다. 조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11일 ‘2호 업무지시’를 통해 감찰 업무를 강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지시했다.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자격 법무장관 조국은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고, 검찰 제도·문화를 고치겠다고 한다”며 “추석에 자기 조상도 아닌 김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언론에 사진을 노출시키는 ‘조국스러운’ 언론플레이에 다시 놀라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석인 대검 사무국장 인선이 늦어지는 걸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에 지원되는 수사지원비 등 이른바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보직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의 임명이 기정사실로 알려졌지만 아직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인사권·감찰권에 이어 예산권까지 활용해 검찰을 옥죄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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