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표결 이어 재판서도 패배…사면초가 몰린 존슨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취임 두달여만에 사면초가에 몰렸다.

일관되게 고수하던 10월 31일 브렉시트(Brexit) 단행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잇따라 전략적 실패로 인해 리더십에 상처를 입으면서 총리직마저 위태로운 형국이다.

영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한 만큼 무효라고 판결했다.

영국 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정회에 들어갔다. 당초 새 회기를 시작하는 '여왕 연설'이 열리는 10월 14일까지 정회가 예정됐지만 이날 판결로 다시 열리게 됐다.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판결 다음날인 25일 오전 11시 30분 복귀할 것을 하원의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원 역시 25일 오후 3시 다시 열리게 된다.

대법원 판결로 의회, 특히 사실상의 입법권을 가진 하원이 향후 어떤 행동에 나설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영국 의회와 관련해 입법권에 있어서는 하원 우위 원칙이 확고하며, 상원은 주로 법안 수정이나 지연 기능만을 수행한다.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에도 존슨 총리는 10월 31일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하원은 '노 딜' 브렉시트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하원은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새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유럽연합(탈퇴)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노 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 브렉시트 전략과 관련한 내부 대화와 문서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존슨 총리가 런던시장 시절 모델 출신 미국인 사업가 제니퍼 아큐리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추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영 BBC 방송은 존슨 총리 정부가 의회의 '인질'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정부 관계자의 우려를 전했다.

英 하원 내부 모습 [EPA=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존슨 총리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차 '여왕 연설'을 위한 의회 정회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평상시와 비교해 기간이 긴 의회 정회는 또다시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는 존슨 총리는 이날 저녁 주요 각료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총리의 총리직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존슨 총리는 지난 7월 24일 취임한 뒤로 하원에서 실시된 여섯 번의 표결에서 모두 패배했다.

표결 과정에서 당론을 어긴 보수당 의원 21명을 내쫓았다가 당내에서조차 큰 반발을 샀다.

'노 딜' 브렉시트 강행을 위해 조기 총선 카드를 빼들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고, 사실상 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회 카드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전략의 배후이자 존슨 총리 정권의 실세인 도미닉 커밍스 총리 수석 보좌관을 포함해 참모진을 해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나이절 패라지 브렉시트당 대표는 의회 정회가 '역사상 최악의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커밍스 수석 보좌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존슨 총리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당장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주요 야당은 일제히 존슨 총리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호도해 의회 정회를 추진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경우 취임 약 2개월 만에 사퇴하면 존슨 총리는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존슨 총리는 그러나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하고 14일 이내에 새 정부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조기 총선이 열리게 된다는 점이다. 존슨 총리는 그동안 자신의 브렉시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하원 과반 의석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조기 총선 개최를 끈질기게 야당에 요구해왔다.

따라서 코빈 대표는 자신이 의회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정부 불신임안을 섣불리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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