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난감한 민주당…'曺 파면 공세' 벌이는 한국당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검찰이 사실상 조 장관을 정조준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검찰을 압박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특히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 방침을 다시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면서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를 강하게 견제했다.

특히 검찰발(發) 피의사실 공표 상황을 문제 삼는 동시에 검찰이 조 장관 낙마를 목표로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시했다. 그 배경에 검찰개혁 저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점도 부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등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이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일은 없길 바란다"면서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경찰에 이를 고발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비례와 균형의 원칙은 헌법정신으로 얘기할 때 과잉금지"라며 "총장은 전체적으로 헌법정신에 맞는 건지, 균형이 맞는 건지 꼭 들여다보는 지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비판의 맥락에서 한국당의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 임명된 조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는 데다, 한국당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적으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런 강경 기조는 핵심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왜 집권당이 조 장관이 난도질당하는 걸 구경만 하느냐" 등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는 상태다.

◆與 "왜 집권당이 조 장관 난도질당하는 걸 구경만 하냐?"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여전히 위기감이 감지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조국 이슈가 장기화하면서 여론을 계속 악화시키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해찬 대표도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 직후 조 장관 관련 수사 이후에 예방하겠다고 전화했다는 것을 거론한 뒤 "그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 아마 판단을 못 했을 것"이라면서 "지금 이 상황이 오니까 이제 본인들도 수습해야 하고, 정부도 수습해야 하고, 당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엄중한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중점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 의총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한다는 우려 발언도 나왔다.

◆나경원 "曺 검찰 수사 탄탄하게 이뤄졌고 혐의 입증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

한국당은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것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방위 '파면 공세'를 벌였다. 그동안 여권에서 조 장관과 직접 관련된 것은 없다는 논리로 맞서왔으나 조 장관 관련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발부되고 현직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다"며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이뤄졌고 혐의 입증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접 관여·개입으로 (수사가) 모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당은 조 장관 직무정지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이 압수수색이 되는 상황에서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판단이다.

실제 한국당은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송영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 고발하는 건 집권 여당임을 포기하는 행위"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약 2시간30분 동안 정책의총을 개최했다.

이날 의총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것도 주장했다.

앞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위법 행위를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검찰 위법 행위의 심각성을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언론보도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기반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하고 실제 피의사실 공표가 확인됐다고 해도 고발 여부는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의총 뒤 취재진들에게 "지금 당에서는 최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심각한 수준이란 데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제 고발을 이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 지도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을 고발하는 데 대한 엇갈린 의견을 드러냈다.

김상희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발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집권 여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다. 야당도 아니고…"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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